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1847 판결
[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][집38(4)특,294;공1991.1.15.(888),241]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9년
2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8다828 판결
[퇴직금][집27(1)민,335;공1979.7.15.(612),11941] 퇴직금 근로기준법 항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|
|
로그인 |